수목장림 조성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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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목장림 조성절차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드시 조성에 따른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모바일로 확인하실 경우 표를 좌우로 움직여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개인·가족 | 종중·문중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조성신고 | 조성자 | 개인 | 가족 | 종중 | 문중 |
| 조성시기 | 사후신고 (30일 이내) |
사전신고 | |||
| 허가권자 | 시장·군수 등(사회복지과 등) | ||||
| 처리기간 | 7일 | 10일 | |||
| 조성면적 | 100㎡ 미만 | 2,000㎡ 이하 | |||
| 개소수 | 1개소 | 1개소 | |||
| 기타 추가서류 | 산지일시사용신고 | 조성신고 시 제출 | |||
| 입목발채신고 | X | O | |||
수목장림의 허가 및 신고
조성허가(신고) 장사법 제 16조, 시행령 제 20조, 제2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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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(신고)서
작성 및 신청신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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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
시·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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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 허가(신고인)
이행 통지시·군→신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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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 확인
시·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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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(신고)증 교부
시·군→신고인
개인 · 가족 수목장림은 조성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 (이행통지 생략)
매장 시체 · 유골을 수목장 하는 경우 : 시체 · 유골현존 시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
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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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서
작성 및 신청신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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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
시·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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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조비 및 복구비 산정
시·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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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치통지 및 예치확인
시·군→신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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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수리
시·군→신고인
유골을 안치하는 수목장림(수목장림 허가면적 범위)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며, 그 밖의 시설물 설치 구역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.
수목장림 조성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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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신규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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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대상지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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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자연장지 조성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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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자연장지 조성
산지일시사용 및 일목벌채 신고는 의제처리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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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분묘 전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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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대상지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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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개장신고(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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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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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자연장지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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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자연장지 조성신고
개인이 조성하는 경우는 조성 후(30일 이내) 신고가 가능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