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정관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

• 이 법인의 명칭은 “재단법인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”(약칭으로 “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”이라 하고, 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 <개정 2020. 07. 31.>

제2조(목적)

• 이 재단은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문화의 진흥을 통해 산림자원을 보호·육성하고 산림환경기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7. 31.>

제3조(소재지)

• 재단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고, 사업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사 또는 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0. 7. 31.>

제 2 장 임원 및 직원

제4조(임원)

•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<개정 2020. 7. 31.>
  • 1. 이사장 1인
  • 2. 이사 6인 이내(이사장, 당연직을 포함한다)
  • 3. 감사 1인
• ②모든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 <개정 2019. 2. 27.>

제5조(임원의 임명)

• ①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• ②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(이하 ‘진흥원장’이라 한다)이 임명한다.
• ③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산림청의 수목장림 조성운영의 사무를 분장하는 부서의 장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(이하 ‘진흥원’이라 한다) 부원장은 재직기간 중 당연직 이사가 된다.
  <개정 2024.03.04.>
• ④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2. 27.>

제6조(임원의 임기)

• ①이사장의 임기는 3년, 이사장과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• ②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• ③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• ④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9. 2. 27.>

제7조(임원의 직무)

•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임기 중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<개정 2020. 7. 31.>
• ②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.
• ③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,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<개정 2020. 7. 31.>
• ④이사장은 감사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• ⑤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9. 2. 27.>

제8조(이사장의 대표권 제한)

• 재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. 이 경우에 감사가 재단을 대표한다. <개정 2020. 7. 31.>

제9조(임원의 결격사유)

•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20. 7. 31.>
  • 1.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2. 제10조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•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•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
제10조(임원의 해임)

• 임원의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7. 31.>
  • 1.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
  • 2.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단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 • 3.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
  • 4.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제11조(직원의 임면)

• 재단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「인사규정」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 7. 31.>

제12조(임·직원의 신분보장)

• ①임원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.
• ②재단의 직원은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「인사규정」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 <개정 2020. 7. 31.>

제13조(임·직원의 보수)

• ①임·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「보수규정」으로 정한다.
• ②비상임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안에서회의참석에 따른 참석수당 및 기타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2. 27.>

제14조(임·직원의 복무)

• 임·직원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「복무규정」으로 정한다.

제15조(임·직원의 의무)

• ①재단의 임·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7. 31.>
• ②재단의 임·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0. 7. 31.>

제16조(대리인의 임명)

• 이사장은 법인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7. 31.>

제17조(조직)

• 재단의 내부조직, 업무분장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「직제규정」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 7. 31.>

제 3 장 이사회

제18조(이사회의 구성)

• ①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. <개정 2020. 7. 31.>
•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•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19조(이사회의 설치와 기능)

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20. 7. 31.>
  • 1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2. 재단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3. 재단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  • 4. 임원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·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5.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6. 재단이 설립, 조성, 운영하는 시설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7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  • 8. 지사 또는 관리사무소의 설치·운영, 폐지 등에 관한 사항
  • 9. 기타 법령이나 재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10. 이사장이 재단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0조(이사회의 소집)

•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•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2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• 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.
• ④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<개정 2019. 2. 27.>

제21조(이사회 의결)

•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• ②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• ③당연직 이사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한 자로 하여금 대리 참석케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, 대리인은 이사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• ④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산림청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, 서면결의서는 의사록으로 갈음한다. 이 경우 이후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사장은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2. 27.>

제22조(관계인의 의견진술)

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정된 안건과 관계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제23조(의사록)

•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재단에 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7. 31.>

제24조(간사 및 서기)

• 이사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재단 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0. 7. 31.>

제 4 장 사 업

제25조(사업)

• ①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20. 7. 31.>
  • 1.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 등 산림환경 보호·증진 사업
  • 2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·단체에서 위탁·보조하는 사업 또는 공동사업
  • 3. 공공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산림환경 개선 지원사업
  • 4. 수목장림의 조성 및 운영·관리
  • 5. 수목장림 조성·운영을 위한 연구개발
  • 6.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문화의 확산·보급 사업
  • 7. 수목장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
  • 8.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업
• ②재단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7. 31.>
  • 1. 부동산 임대사업 및 전대사업
  • 2. 홍보 제작물의 판매사업
  • 3.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업
• ③재단은 경영효율화가 필요한 경우 일부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26조(비용징수)

• ①재단은 제25조에 기재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수행과 관련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20. 7. 31.>
•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 다만,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관계법령 등을 따른다.

제 5 장 재산 및 예산·회계

제27조(재산의 구분)

• ①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 <개정 2020. 7. 31.>
  • 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• 2. 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
• ②재단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. <개정 2020. 7. 31.>

제28조(재산의 관리)

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20. 7. 31.>
  • 1. 토지, 건물 및 기본재산
  • 2. 이사회가 지정하는 주요재산<개정 2019. 2. 27.>

제29조(운영 재원)

• ①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 <개정 2020. 7. 31.>
  • 1.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  • 2. 재단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
  • 3.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
  • 4. 차입금
  • 5. 기부금
  • 6. 그 밖의 수입금
• ②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의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 <개정 2020. 7. 31.>

제30조(회계연도)

•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 <개정 2020. 7. 31.>

제31조(회계원칙)

•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가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7. 31.>

제32조(사업계획 및 예산안)

• ①이사장은 당해 회계연도 2월말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산림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.
• ②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, 추정대차대조표, 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와 그 밖에 예산안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• ③이사장은 재단의 예산이 확정된 후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9 .2. 27., 2020. 07. 31.>

제33조(세계잉여금)

• 재단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 <개정 2020. 7. 31.>

제34조(예비비)

• 이사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35조(계속비)

• 재단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7. 31.>

제36조(운영계획의 수립 등)

• ①재단은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확정된 예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7. 31.>
•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2. 27.>

제37조(결산서의 제출)

• ①이사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,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
•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친 후, 산림청장에게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1. 재무제표(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)와 그 부속서류
  • 2.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<개정 2019. 2. 27.>

제38조(이익금의 처리)

•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정부보조금을 제외하고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전년도 이월손실금의 보전 및 차입금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, 그 나머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운영경비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7. 31.>

제39조(회계규정)

• 재단의 재산 및 예산·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「회계규정」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 7. 31.>

제 6 장 보 칙

제40조(정관변경)

•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9. 2. 27., 2020. 7. 31.>

제41조(규정의 제·개정)

• ①재단은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7. 31.>
•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1. 정원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2. 임·직원의 보수 등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
  • 3.그 밖의 재단 운영을 위해 중요한 사항
• ③이사장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이나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2. 27.>

제42조(해산)

• 재단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2. 27., 2020. 7. 31.>

제43조(청산인)

• 재단의 해산 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. <개정 2020. 7. 31.>

제44조(청산종결의 신고)

• 청산인은 재단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취지를 등기한 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2. 27., 2020. 7. 31.>

제45조(잔여재산의 처리)

• 재단이 해산된 때에는 남은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. <개정 2019. 2. 27., 2020. 7. 31.>

제46조(준용규정)

•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「민법」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,「비송사건절차법」과「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 칙(2016. 12. 26.)

제1조(시행일)

•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•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발기인의 기명날인)

• 위 재단법인 그린케어텍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부 칙(2019. 2. 27.)

제1조(시행일)

•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•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원의 임기가 연임된 임원은 변경정관에 따라 연임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24. 03. 04.)

제1조(시행일)

•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• 이 정관 시행 종전의 정관에 따라 행한 모든 사항은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